전세사기 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종적으로 발표된 법안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a.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요건을 두었으나 개정 후 면적은 삭제 b. 보증금은 3억 기준, 최대 4.5억원 범위 에서 -> 5억원으로 확대 c. 피해규모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 또는 손실 예정에서 개정 후 삭제 d.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 기준으로 뒀으나,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 2. 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 202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