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설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되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하고 지위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면 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설정 임차.. 2023. 7. 14.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근저당 물권보다 1순위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를 놓치고 나는 소액임차인이야라고 생각했다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조건 말그대로 소액임차인이여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알아볼 .. 2023.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