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2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종적으로 발표된 법안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a.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요건을 두었으나 개정 후 면적은 삭제 b. 보증금은 3억 기준, 최대 4.5억원 범위 에서 -> 5억원으로 확대 c. 피해규모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 또는 손실 예정에서 개정 후 삭제 d.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 기준으로 뒀으나,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 2. 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 2023. 5. 22.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근저당 물권보다 1순위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를 놓치고 나는 소액임차인이야라고 생각했다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조건 말그대로 소액임차인이여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알아볼 .. 2023. 5. 10. 이전 1 다음
